김선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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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법원 · 2018.08 ~ 2026.01 · 352건최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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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처리 (공개 352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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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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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8516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 2024두3384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69418, 269432, 269425
임금등·임금·임금·임금
대법원 ·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435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1439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307379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75530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302022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도16541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두54112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3139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두58202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3두54105
가등기말소
대법원 · 2024다214808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3도3914
보험금
대법원 · 2022다216312
보험금
대법원 · 2023다269597
기타(금전)
대법원 · 2020다202616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97352
보험금
대법원 · 2021다29752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56294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3그887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 2023도17354
횡령금반환의소
대법원 · 2023다2805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9도15742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 2021도15080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23도1884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30465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993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2088
기타(금전)
대법원 · 2023다289898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301682
대여금반환
대법원 · 2023다290829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90799, 2908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법원 · 2023도9305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50571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88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3도14307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3도12793
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29615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3마7238
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 2023다277529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 2023마71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 · 2020도153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78829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대법원 · 2023도8341
대여금
대법원 · 2023마693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762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57630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 2023다257600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 2023다2155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도1086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3그17
건물인도등
대법원 · 2023다2473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44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51567
정산금등·정산금등
대법원 · 2022다285523, 28553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20다232709, 232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도5757
임금
대법원 · 2016다255941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대법원 · 2022도8459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4987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3다24973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20639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140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63850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27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도1807
이혼및친권자지정
대법원 · 2018스34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대법원 · 2023그610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모1121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대법원 · 2023스17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대법원 · 2017므11856, 11863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3다219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대법원 · 2021도1773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41127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 · 2023다217534
유해인도
대법원 · 2018다248626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8573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310412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대법원 · 2022다295070
약정금
대법원 · 2022다305205
대여금
대법원 · 2021다223368
청구이의
대법원 · 2022다27965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79788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21다311296
청구이의
대법원 · 2022다277874
공사대금
대법원 · 2022다276789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두48260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7396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2다266874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8도2720
건물인도
대법원 · 2021다253710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61882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53631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2다262209
등록무효(디)
대법원 · 2021후1099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477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 2022도6462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 2022도1410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17다257043
배당이의
대법원 · 2021다287171
등록부정정
대법원 · 2020스616
건물인도
대법원 · 2022다253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2도9737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9후1126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두44425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7403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7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2도80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441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1두33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20도13547
건물인도
대법원 · 2022다23717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2610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35671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05209
약정금
대법원 · 2017다221174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1두52051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9두63447
양수금
대법원 · 2020다46663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대법원 · 2022스597, 59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90538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209815
임금
대법원 · 2021다241359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12594
횡령
대법원 · 2017도3829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2그534
구상금
대법원 · 2020다301186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2933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309712
손해배상
대법원 · 2017다233061
추행
대법원 · 2019도3047
퇴직금등
대법원 · 2020다25437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7다2661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21두3371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대법원 · 2019므1058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8다2132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1847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07475, 207482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대법원 · 2018다255488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7다48959
위로금반환
대법원 · 2017다202272
양수금
대법원 · 2021다232331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3183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9두56319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1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19도493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1다2191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21도11257
약정금
대법원 · 2019다279542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7다290026
임금
대법원 · 2016다4747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1다233730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20후11431
손해배상
대법원 · 2017다212316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대법원 · 2018다267238, 267245
보험금
대법원 · 2017다294202
청구이의
대법원 · 2021다252458
건물인도
대법원 · 2021다257255
면접교섭
대법원 · 2017스628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1다252540, 25255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도3595
이행확약금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8269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8두4182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8다2842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5933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 2017도190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2017다48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대법원 · 2020도6085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두53464
청산금지급
대법원 · 2020다24353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 2020다285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두58274
공사대금
대법원 · 2021다22328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0도162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333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 2020다284977
지역권설정
대법원 · 2020다24812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93261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22266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7다204247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 2020다47369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1047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3883
지료·대지권지분매도
대법원 · 2020다28663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8다257958, 257965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948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0도16369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대법원 · 2017마6438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 2019다280573
상습사기ㆍ업무방해
대법원 · 2020도1519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034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7264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37302
임금
대법원 · 2019다230134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2015추52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503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328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17마5737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8두58295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두55675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0다20545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049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대법원 · 2019다298222, 298239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 2020도5813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 2019다2329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 2017도18291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0다2410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9도12042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 2020도4140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1504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8도17244
기타(금전)
대법원 · 2020다210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0도8369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15다236028, 23603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8다283773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6다2489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대법원 · 2019도14770
회생
대법원 · 2019그5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52153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19두34630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0두36472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68848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두6725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15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 2019도1434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 2015므83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3177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10001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9다295070
지료청구
대법원 · 2016다245142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8다87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대법원 · 2018두5204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도3690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69739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 2016다235411
임금등
대법원 · 2018다263519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6후254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39455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8다245184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86925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17도9459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6430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17추5060
손해배상(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 2016다223494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79283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04869
사기·배임
대법원 · 2019도9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8808
보험금등
대법원 · 2017다215728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23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 2019도32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98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2236
임금
대법원 · 2015다73067
임금
대법원 · 2019다2231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9두53075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15다78857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2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8도13945
양수금·양수금
대법원 · 2019다256167, 256174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64924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도8813
거절결정(특)
대법원 · 2015후2341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39110
부당이득
대법원 · 2019다14943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33334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16도130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57940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13180
임금등
대법원 · 2016다48785
약정금
대법원 · 2016다20053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72342, 272359, 272366, 272373, 272380, 272397, 272403, 272410, 272427, 272434, 272441, 272458, 272465, 272472, 272489, 272496, 272502, 272519, 272526, 272533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 2018후10848
손해배상
대법원 · 2016다217833
건물인도
대법원 · 2019다205329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16435
기타(금전)
대법원 · 2019다204463
배당이의
대법원 · 2016다27153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53522
매립물제거등
대법원 · 2016다2055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5다249352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2252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다218156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6다221085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다277986, 277993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01545
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6도5816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도27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 2015다47105
보험금
대법원 · 2016다205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62235
주주권확인
대법원 · 2016다240338
하자보수보증금등
대법원 · 2015다3527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다242246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7후523
보험금
대법원 · 2016다277200
보험금
대법원 · 2016다27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