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건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9. 14. 선고 2023나42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 1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2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그중 5,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