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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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리포트

검열을 견제하기 위해 모더레이션 처리 현황을 분기별·집계·비실명으로 공개합니다. 개별 판사·개별 사건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모더레이션 원칙

  • 삭제는 공개된 기준에 해당할 때만. "판사가 불쾌해서"는 삭제 사유가 아닙니다.
  • 법리 비평은 보호 추정(precision 우선). 명백한 위반만 제거합니다.
  • 권리침해 신고는 성실히 처리하며, 분쟁 예상 시 최장 30일 임시조치 후 양방 통지합니다.
  • 삭제 시 중립·비귀속 표식만 남기고, 요청자 신원·원문·특정 판사 지목을 노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