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삭제 정책 (초안)
⚠️ 변호사 검토 전 설계 초안입니다.
A-1. 기본 원칙
- 평가·토론 대상은 개별 판결의 법리·논증이다. 판사 개인의 인격·평판 평가는 서비스의 목적이 아니다.
- 판결 법리에 대한 비평은 공적 사안 표현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보호한다(보호 추정).
- 판사별 통계는 검증 가능한 정량 데이터만 제공하고, 추정값은 "추정"으로 명시한다.
A-2. 금지 게시물 (삭제 대상)
- 허위사실의 적시.
- 비실명 처리된 사건 당사자의 재식별·신상정보 노출.
-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법리 비평을 넘어선 인격 비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 기타 법령 위반·제3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
명시적 비(非)삭제 사유: "판결 법리에 대한 비판이 불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삭제하지 않는다. → 조용한 검열의 구조적 차단.
A-3~A-4. 신고·임시조치·삭제 표식
- 권리침해 주장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반박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정통망법 §44의2).
- 운영자는 공개된 A-2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판사 요청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삭제하지 않음).
- 판단이 곤란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최장 30일 임시조치(접근 차단) 후 양방 통지한다.
- 삭제 위치에는 중립·비귀속 표식만 남기고, 요청자 신원·원문·특정 판사 지목을 노출하지 않는다.
- 표식은 해당 판결/스레드에 부착하며, 판사 프로필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사전필터 동작 (이 서비스에 적용됨)
모든 리뷰·게시글·댓글은 게시 전 사전필터를 거칩니다: 주민등록번호·전화·계좌 등 재식별/개인정보 형태는 마스킹, 명백한 모욕 표현은 차단, 판사 인격·공정성 단정 신호는 검토 큐로 보류됩니다. 법리 비평은 보호 추정으로 통과됩니다. (실서비스는 LLM 분류기 + 휴먼 리뷰를 결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