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현재 수집된 10,230건의 판결을 기준으로 실시간 산출한 통계입니다.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분포
노동
2,187
대여금·채권
1,875
부동산
1,685
손해배상
1,141
이혼·가사
1,070
행정
680
명예훼손·표현
587
형사
505
지식재산
198
의료
164
상속
138
결과(주문) 분포
기각
3,615
일부인용
2,170
파기환송
2,007
인용
1,035
각하
445
유죄
440
무죄
358
합헌
115
위헌
34
헌법불합치
9
한정위헌
2
연도별 선고
2026
86
2025
589
2024
821
2023
748
2022
703
2021
627
2020
565
2019
519
2018
433
2017
501
2016
426
2015
352
2014
335
2013
296
2012
277
2011
296
2010
295
2009
295
2008
211
2007
187
2006
247
2005
165
2004
129
2003
86
2002
65
2001
62
2000
41
1999
65
1998
40
1997
43
1996
52
1995
47
1994
53
1993
55
1992
65
1991
59
1990
45
1989
39
1988
42
1987
45
1986
27
1985
24
1984
28
1983
14
1982
8
1981
14
1980
13
1979
11
1978
6
1977
7
1976
10
1975
6
1974
6
1973
2
1972
5
1971
4
1970
2
1969
7
1968
4
1967
4
1966
2
1965
2
1964
1
1963
1
1959
3
0001
6
6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475
제3항
318
민법 제750조
267
제763조
260
제750조
237
제751조
205
제4항
203
민법 제105조
133
제5항
118
제741조
104
법원 분포 (상위)
대법원
3,278
서울고등법원
1,396
서울중앙지방법원
649
서울고법
424
서울행정법원
324
헌법재판소
311
수원지방법원
189
서울행법
176
판결 경향 통계 제공 판사
표본·커버리지 임계를 충족하고 직접 확인 데이터만 있는 판사만 노출됩니다(추정 매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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