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행정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2 ~ 2006.12 · 1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12 ~ 2015.12 · 1건
- 서울행정법원 · 2017.03 ~ 2024.08 · 1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헌법 제36조 제1항
1
민법 제810조
1
제816조 제1호
1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1
제2항
1
평균 처리기간 334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1%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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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1심인용단독2024.0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1466
행정1심기각단독2023.0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9502
행정1심기각단독2022.10.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2130
행정1심기각단독2019.11.21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서울행법 · 2019구합53341
행정1심인용단독2019.10.31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행법 · 2019구합50588
행정1심기각단독2019.07.0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행정1심기각단독2019.03.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50376
행정1심인용단독2018.12.1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2874
행정1심각하단독2018.12.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235
행정1심인용단독2018.11.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9318
행정1심인용단독2018.1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290
행정1심일부인용단독2017.11.23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438
행정1심인용단독2017.03.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8123
행정1심각하단독2015.12.1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구합333
형사1심유죄단독2006.12.20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고정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