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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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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성향" 표기 정책
판사 개인의 "성향/편향"을 단정해 표기하면 명예훼손 위험이 있습니다(형법 제307·311조, 인신공격은 의견이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서비스는 인격 단정 대신 중립적 "판결 경향(통계)"만, 그것도 직접 확인 데이터·커버리지 임계 충족 시에만 제공합니다. 관리자도 성향 라벨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동명이인 보류 — 수기 확정
같은 이름의 판사가 둘 이상이면 자동 매핑을 보류합니다. 근무 법원·기간을 확인해 별개 인물로 구분 확정하면 프로필·통계에 노출됩니다. (저신뢰 자동 병합 금지 원칙)
김상환 (2명)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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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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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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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2명)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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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2명)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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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2명)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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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2명)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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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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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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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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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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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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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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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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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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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16-08~2016-08
김경일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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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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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모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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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고법 1981-05~1985-05
김용준 (2명)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6-11~2000-02
대법원
대법원 1989-09~1994-05
김영일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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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02~2004-10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05~1985-05
황도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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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1981-10~1981-12 · 서울고법 1983-04~1983-04
이재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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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11~1996-12
서울고법
서울고법 1987-08~1987-08
고중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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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고법 1991-05~1991-05
이공현 (2명)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05-11~2007-05
서울지법
서울지법 1993-11~1993-11
이진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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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06~2017-12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05-07~2005-07
이시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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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11~1993-12
광주고법
광주고법 1982-05~1982-05
이강국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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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04~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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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2~2001-09
전효숙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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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04~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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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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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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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08~2019-04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2011-04~2011-11 · 서울고등법원 2005-08~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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