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초안)
⚠️ 본 약관은 제품 설계 초안이며 변호사 검토 전 단계입니다. 시행 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판결공감(OpenBench, 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게시물": 이용자가 작성한 별점·코멘트·텍스트 등 일체의 콘텐츠.
3. "판결 데이터": 공개된 판례·판결문에서 수집·가공한 데이터.
4. "추정 데이터": 판사 근무 시기 등을 근거로 추정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제3조 (서비스의 내용)
1. 운영자는 판결 데이터 검색, 판결 단위 리뷰, 판사별 판결·정량 통계,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한다.
2. 통계·추정 데이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운영자는 완전성·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추정 데이터는 "추정"으로 표시된다.
제4조 (이용자 게시물의 책임)
1. 게시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다.
2. 이용자는 타인의 명예·신용·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는다.
제5조 (금지행위)
1.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 인신공격.
2. 비실명 사건 당사자의 재식별·신상 노출.
3. 타인의 개인정보·저작물 무단 게시.
4. 자동화 수단을 통한 대량 수집·복제(범위는 운영정책에 따름).
제6조 (게시물의 관리·삭제 및 임시조치)
1. 운영자는 콘텐츠·삭제 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한다.
2.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임시조치 절차를 이행한다.
3. 공개된 삭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리 비평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
제8조 (운영자의 책임 및 면책)
1.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성실히 이행한 경우, 게시물로 인한 책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3조 (법률 자문 아님 — 변호사법 고지)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경향 통계·쟁점 트렌드·일반 주의사항·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2. 운영자는 비변호사로서 개별 사건의 법률상담·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3. 구독료는 정보·데이터·커뮤니티 접근 서비스의 대가이며, 법률 자문의 대가가 아니다.
제14조 (익명성과 활동 기록 — 투명 고지)
1. 이용자는 다른 회원에게 닉네임 등으로 익명 표시되나, 운영자는 작성·열람·검색·평가 등 활동을 기록·이용한다.
2. 익명 표시는 회원 상호 간에 한하며, 수사·재판 등 법적 절차에서 관련 기록이 제출될 수 있다. 운영자는 절대적 익명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15조 (개인정보·행태정보 및 맞춤광고)
1. 운영자는 처리 목적별로 동의를 분리하여 받는다(서비스 제공, 분석, 광고, 마케팅).
2. 행태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는 명시적 동의 또는 법령상 허용 요건 충족 시에만 제공하며, 미동의 시 비맞춤(문맥) 광고로 대체한다.
제16조 (구독·결제)
1. 유료 구독의 가격·갱신주기·해지·환불 정책은 결제 화면에 고지한다.
2. 작성·모더레이션 기준은 유·무료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