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열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 ~ 2016.06 · 2건
- 부산고등법원 · 2017.08 ~ 2018.04 · 4건
- 서울고등법원 · 2020.07 ~ 2025.07 · 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11조
1
제17조
1
제23조 제1항
1
제24조
1
평균 처리기간 371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3%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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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기각단독2025.0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4377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3.06.16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3727
민사2심기각단독2023.04.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5757
민사2심인용단독2023.01.18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서울고법 · 2021나2045702
형사2심무죄단독2021.08.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1노345
형사2심유죄단독2020.07.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서울고등법원 · 2019노1431
민사2심기각단독2018.04.12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 · 2017나58451
민사2심인용단독2017.12.07
회원지위박탈금지
부산고법 · 2017나52323
민사2심기각단독2017.11.09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17나51825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7.08.31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 2014나50975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16.06.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 2015가합543172
민사1심인용단독2016.01.0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3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