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60건 / 추정 485건 (33%)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울산지방법원 · 2012.11 ~ 2012.11 · 1건
대구고등법원 · 2018.04 ~ 2019.01 · 4건
대법원 · 2020.10 ~ 2026.03 · 15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60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3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4항

제741조

평균 처리기간 151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3%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이흥구

적용 조문·처리 (공개 160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160건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조치명령[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기타(금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구상금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대여금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경정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약정금·손해배상(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건물인도·기타(금전)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상회복등청구의소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증금반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보험금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사기·무고[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분담금반환

손해배상(기)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회수

소유권이전등기

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기타(금전)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구상금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호봉정정등

소유권말소등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모욕

모욕

부당이득금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여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임금·부당이득금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전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