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한아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2. 20. 선고 2024나212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2023. 5. 19.경 신체접촉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 1과 피고 1은 2023년경 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