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조

서울고등법원

커버리지 확보 22건 / 추정 76건 (29%)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전고등법원 · 2009.08 ~ 2009.08 · 1건
서울고등법원 · 2011.06 ~ 2025.07 · 2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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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2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5.07.0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7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5.02.19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6442

형사2심무죄단독2023.09.13

상관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 2023노43

민사2심기각단독2021.10.2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4392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1.08.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서울고법 ·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민사2심기각단독2021.08.19

정정보도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0686

민사2심인용단독2021.05.27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6032(본소), 2020나2028649(반소), 2021나20066(반소), 2021나2012030(반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1.05.13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2775

민사2심기각단독2019.10.16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9.08.28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132

민사2심기각단독2018.10.2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1995

민사2심기각단독2018.07.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5054

민사2심기각단독2018.07.04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행정2심기각단독2015.07.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72059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14.0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누3258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3.01.23

완전물급부등

서울고등법원 · 2011나83310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12.06.2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1나85552

민사2심기각단독2012.04.0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1나75678

민사2심각하단독2012.02.22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1나64418

민사2심기각단독2011.08.10

구상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0나81638

민사2심기각단독2011.06.0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0나114255

행정2심일부인용단독2009.08.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법 · 2009누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