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원고, 상고심당사자】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호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3. 21. 선고 2024누30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20. 6. 22.부터 소유하던 서울 도봉구 (이하 생략) 대 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2023.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