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53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