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5. 8. 2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2) 망인은 2009. 7. 17.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