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무법인 광장

총 사건

195

원고측 대리

피고측 대리

119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39% · 피고측 61%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41손해배상 41노동 36행정 28부동산 23이혼·가사 14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참여 판결 195건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퇴직금청구의소[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임금등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반환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구상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지)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금·임금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손해배상청구

약정금

소유권이전등기

전부금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보증채무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기)

위약벌청구의소

대여금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건물등철거

청구이의

부당이득금

구상금·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