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