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부산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울산지방법원 · 2008.12 ~ 2008.12 · 1건
- 부산고등법원 · 2016.05 ~ 2025.06 · 10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행정기본법 제10조
1
행정소송법 제27조
1
형법 제30조
1
제32조
1
제250조 제1항
1
평균 처리기간 149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1%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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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2심기각단독2025.0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 · 2024노366
민사2심인용단독2024.09.11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 2023나58049
민사2심일부인용단독2024.09.11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 2024나50295
행정1심인용단독2024.05.30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00031
행정2심인용단독2022.06.24
조업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누23039
행정2심인용단독2020.11.2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20누21159
민사2심기각단독2019.07.10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8나57103
민사2심기각단독2018.07.04
해고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7나59164
형사2심무죄단독2017.0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부산고등법원 · 2017노171
형사2심유죄단독2016.09.22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부산고등법원 · 2016노417
형사2심유죄단독2016.05.19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부산고법 · 2015노743, 2015전노89
민사1심일부인용단독2008.12.10
근로자지위확인
울산지법 · 2007가합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