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119건 / 추정 259건 (46%)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행정법원 · 2010.06 ~ 2011.06 · 2건
광주고등법원 · 2013.07 ~ 2013.07 · 1건
서울고등법원 · 2014.06 ~ 2016.12 · 3건
대법원 · 2017.08 ~ 2023.07 · 11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4항

제3항

민법 제750조

제15조

평균 처리기간 339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46%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박정화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9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119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토지인도등청구의소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장물인도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보증금반환·건물인도

계약보증금청구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기)

추심금

지료청구

부양료변경심판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

공사대금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청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등록부정정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증권

소유권이전등기

모욕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위약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등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권리행사방해

배당이의

체당금

손해배상(기)·기타(금전)

손해배상(자)

배당이의

배당이의

차별구제

수익금·수익금등

물품대금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부당이득반환

업무방해

추심금

주거침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손해배상(기)

배당이의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전부금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학교시설사업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손해배상(기)

공유물분할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