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청구

【원고, 피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경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평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30. 선고 2018나2001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보충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