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영종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누20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울산광역시장은 2008. 1.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울산 울주군 ○○면 △△리 일원을 △△일반산업단지 2차(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