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

【원고, 재항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외 3인)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명령】 서울동부지법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