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나리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완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10. 25. 선고 2022나9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된다(대법원 1997.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