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8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센터명 생략)센터의 안전시설팀 직원이다. (센터명 생략)센터에서는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고자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명 생략)센터는 2019년도 다면평가 조사용역을 제1심공동피고인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고 한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명 생략)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개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후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