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두54112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 1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체계 및 형식,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2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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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17.부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2016.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제3항행정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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