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용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9. 2. 14. 선고 2018노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