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9. 25. 선고 2018나59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고 한다)이 2013.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