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4스876 · 선고 2026.01.15
판결 요지
- 1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 2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3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 4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 5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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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피재항고인 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외 1인) 【상대방,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김태용 외 6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청구인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이, 상대방들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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