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68건 / 추정 227건 (30%) · 표본 부족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부산고등법원 · 2016.12 ~ 2016.12 · 1건
서울고등법원 · 2017.10 ~ 2020.03 · 11건
대법원 · 2024.09 ~ 2026.04 · 5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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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68건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자보수비등

물품대금[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보험금·보험금

사기·업무방해[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부당이득금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구상금

대여금

부당이득금·대여금

구상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보증채무금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약정금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양수금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보험금

공갈미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소유권말소등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등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대여금

임금

고용의무이행등

임금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