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30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은 금액을 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