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363 · 선고 2018.02.0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현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 2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변론종결】2017. 2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6.
- 4체결된 양도계약을 947,060,8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양도목적물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후에는 2015년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년도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대금은 134억 7,500만 원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0 채무내역서(이하 ‘별지 채무
피고 측 변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양도목적물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후에는 2015년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년도 재무상태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대금은 134억 7,500만 원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10 채무내역서(이하 ‘별지 채무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현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변론종결】2017.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과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현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변론종결】2017.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2015. 6. 11. 체결된 양도계약을 947,060,8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47,060,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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