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나50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의 재산을 원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명하였다. 가.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