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아이디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강영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2. 2. 선고 2022나54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6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33채로 구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분양자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전부와 이 사건 아파트 중 25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