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훈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