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556건 / 추정 556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6.09 ~ 2017.01 · 2건
광주고등법원 · 2016.11 ~ 2016.11 · 1건
서울고등법원 · 2017.06 ~ 2017.12 · 4건
대법원 · 2018.08 ~ 2024.07 · 549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5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7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노정희

적용 조문·처리 (공개 556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00건

사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근로자지위확인등

양육비

사기방조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상금

손해배상(기)

매매대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상금

설계용역대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근저당권말소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건조물침입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소송비용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손실보상금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임금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근로에관한소송

임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소유권이전등기

이혼및친권자지정

전보무효확인의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추심금

유해인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물품대금

준강간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병역법위반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상금

손해배상(국)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배당이의

담배사업법위반

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과실치상

배당이의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주거침입

등록부정정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