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21. 선고 2021노8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음에도, 2019. 12. 3. 14:10경 안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안산시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