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송이 외 1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3. 선고 2021누41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공무원(기술직군)의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