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8. 선고 2019나2024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 대한 부분, 원고 4의 패소 부분 중 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가 1979. 10. 또는 11.경 구속된 후 모두 기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