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명)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19. 선고 2019르11603, 11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