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 선고 2017나2042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