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다46042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 1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甲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乙, 丙을 상속한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丁 등이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乙, 丙의 주소가 丁 등의 선대인 乙, 丙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자신들은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甲 종중이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기초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등기신청이 각하될 것이므로,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다르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甲 종중이 승소판결을 얻으면 丁 등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그 판결정본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으므로, 甲 종중은 丁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고, 丁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정석) 【피고, 상고인】 조효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승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24. 선고 2017나5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18조[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민법 제187조제404조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52조 제1호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