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탈퇴)】 피엘씨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최영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6. 선고 2019나51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