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5. 선고 2021누58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