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전병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6. 12. 선고 2016나38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상고이유 제1, 2점)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