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408건 / 추정 408건 (100%)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대법원 · 2016.09 ~ 2022.08 · 405건
부산고등법원 · 2021.01 ~ 2021.07 · 2건
수원가정법원 · 2021.06 ~ 2021.06 · 1건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40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4항

제750조

제763조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김재형

적용 조문·처리 (공개 408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00건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강제추행

퇴직금등청구의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토지인도

손해배상(기)·위약벌

소송비용액확정

손해배상(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정치자금법위반

손해배상(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수도불통·업무방해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에관한이의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청구이의

추심금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청구이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주거침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불합격처분취소

혼인의무효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집행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임금

회사에관한소송

배당이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보험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손해배상(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등

저작권법위반방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주거침입

임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상관모욕

손해배상(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지역권설정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