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대법원 · 2020다215940, 215957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허성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지앤테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30. 선고 2018나58644, 2019나53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전구상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47조제57조 제2항민법 제408조제439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