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삼덕회계법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1. 11. 24. 자 2021라2108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으로 한다(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