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외 3인) 【피고, 상고인】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8나6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 1)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2) 내지 5)항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압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