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4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1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8. 선고 2014누43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