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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세종

총 사건

141

원고측 대리

48

피고측 대리

93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34% · 피고측 66%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33노동 29부동산 24행정 19손해배상 18이혼·가사 7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141건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6.02.26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28661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6.01.29

임금(퇴직금)청구등[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55454

행정기각원고측2025.1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5364

행정파기환송원고측2025.11.1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두33253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9.26

상여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309344

민사기각피고측2025.09.11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83633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5.08.14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1다220628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5.07.18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2다311736

민사기각피고측2025.06.12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56696, 256702

민사기각피고측2025.04.17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나37986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5.02.19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6442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5.02.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23나57312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10.25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43550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7.11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17312

민사기각피고측2024.06.1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3나264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50561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50585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4.1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307294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4.03.28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21다225371

행정기각원고측2023.12.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50912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12.07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76594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3.11.09

배당이의

대법원 · 2023다256577

민사각하피고측2023.08.31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89825

행정기각피고측2023.06.29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19두53396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3.06.16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22나2003798

민사기각원고측2023.06.15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5435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3.06.15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38543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3.06.0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4934

민사인용피고측2023.06.02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서울고법 · 2022나2035436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3.05.18

전부금

대법원 · 2022다202740

민사기각피고측2023.04.27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27264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3.02.02

대여금

대법원 · 2019다232277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3.01.27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1720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12.01

퇴직금

대법원 · 2021다210829

민사기각피고측2022.11.23

임대차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6305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10.27

증권

대법원 · 2018다273530

민사기각피고측2022.10.27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43143

민사기각피고측2022.10.14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 2018다244488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08.31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56200

민사일부인용원고측2022.08.25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1851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08.19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92718

민사기각원고측2022.07.14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9다271685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2.06.23

임금(퇴직금)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5652

민사파기환송피고측2022.05.26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300791

민사파기환송원고측2022.05.13

물품대금

대법원 · 2018다224781

민사기각피고측2022.05.12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6169

민사기각피고측2022.05.1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6422

민사기각원고측2022.03.31

청구이의

대법원 · 2018다237237

민사기각피고측2022.03.3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45408

민사일부인용피고측2022.03.23

퇴직금등청구의소

대구고법 · 2020나22408